"현대판 음서제?" 논란 키운 공공의대 선발..복지부 해명 보니 > 시사이슈·상식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보건의료대학(이하 공공의대) 학생 선발에 시·도지사,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할 것이라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현대판 음서제가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학생 선발 방법과 관련해 정해진 바가 전혀 없다"고 즉각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모양새다.

논란의 발단은 복지부가 2018년 10월 내놓은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이다. 이 자료에는 시·도별로 일정 비율의 공공의대 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시·도지사에게 추천권을 부여한다는 부분이 포함됐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특정 계층의 자녀·친인척에 특혜를 주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졌다. 일부 네티즌들은 "누구는 공부해서 의사되는데, 누구는 시·도지사 추천으로 되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그러자 복지부는 24일 공공의대 학생 선발 관련 '팩트체크'라며 해명 자료를 냈다.

복지부는 "시·도지사가 개인적인 권한으로 특정인을 임의로 추천할 수 없다. 후보 학생 추천은 '전문가·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동 위원회가 정부 제시 심사기준 등을 토대로 시·도에 배정된 인원의 2~3배 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해 추천하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의 해명은 논란을 더욱 키웠다. 네티즌들은 "시민단체가 왜 의대생 추천에 관여하나?" "의사나 교수들이 자질 보고 뽑아야지 시민단체가 웬말인가?" "운동권 정권의 민낯을 보여주는 정책" 등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공공의대 학생 선발 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위원들도 공정성에 입각해 구성되는 동시에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다"라며 "그 하나의 어떤 구성원으로 시민사회단체가 예시로 제시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학생 선발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없다.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추천몫이 따로 있는 것 아니냐, 아니면 시도지사가 추천을 별도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들은 현재 전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라고 덧붙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제2, 제3의 조국 자녀들이 판치는 세상을 만들어 반칙과 특권이 지배하는 기득권 사회를 만들려는 것 아니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 정권이 추진하는 공공의대 입학생을 시·도지사가 추천하겠다고 한다.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를 통해 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시라. 여성의 인권이 처참하게 유린 된 사건에 제대로 된 사과도 진상 규명도 못하는 서울시가 인재를 추천할 자격이 있나? 역대급 선거 부정 피의자 울산시장에게 공정함을 기대할 수 있겠나? 정권에 바짝 달라붙고, 단체장에 목매어 기생하는 어용시민단체들을 동원하여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과연 공정하게 인재를 추천할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