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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정책

출처 한국판 뉴딜 [New Deal] (knewdeal.go.kr)

노샘 조언: 참고로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만 인식하면 됩니다.

관련 중요한 내용이 많아 글로 이해가 어려워 수업에서 이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읽기자료

첫 번째 D·N·A(Data, Network, AI) 생태계 강화

디지털 신제품·서비스 창출 및 우리 경제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모든 산업의 데이터·5세대이동통신(5G)·인공지능 활용·융합 가속화

2025년까지 총사업비 38조5천억 원 투자, 일자리 56만7천개 창출

01.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 구축·개방·활용

데이터 전(全)주기 생태계 강화 및 데이터 컨트롤타워 마련

공공데이터 14만2천개 전면 개방, 제조·의료·바이오 등 분야별 데이터 수집·활용 확대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데이터 구매·가공 바우처

인공지능(AI)학습용 데이터 추가 구축,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가공 바우처

02. 1·2·3차 전(全)산업 5세대이동통신(5G)·인공지능(AI) 융합 확산

산업현장에 5세대이동통신·인공지능 기술 접목 융합프로젝트 추진

5G 융합 확산 : 문화·체육·관광 등 실감콘텐츠 제작, 정보통신기술 기반 스마트 박물관·전시관 구축 및 자율주행차(Lv.4)·자율운항선박 상용화 기술개발 등

AI 활용 확대 : 스마트공장, 미세먼지 실내정화 등 인공지능 홈서비스 보급, 의료영상 판독 등 생활밀접분야 ‘AI+X 7대 선도프로젝트’ 추진

디지털 전환 촉진 :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스마트대한민국펀드 조성, 인공지능 솔루션 바우처 제공 및 스마트서비스 솔루션 지원

03. 5세대이동통신(5G)·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정부

개인 맞춤형 공공서비스 신속 처리 지능형 정부로 혁신하고, 5세대이동통신 업무망·클라우드 기반 공공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국가보조금·연금 맞춤형 안내, 블록체인 기반 시범사업 추진

모든 정부청사(39개 중앙부처)에 5세대이동통신 국가망 구축, 공공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04케이-사이버(K-Cyber) 방역체계 구축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사이버위협 증가에 효과적 대응을 위해 사이버보안 체계 강화 및 보안 유망기술·기업 육성

맞춤형 보안컨설팅·보안제품 설치 지원,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진단·점검 강화

인공지능보안 유망기업 발굴, 자율차 등 융합분야 보안모델 산업현장 배포

두 번째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초중고·대학·직업훈련기관 온·오프라인 융합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디지털 인프라 기반 구축 및 교육 콘텐츠 확충 추진

2025년까지 총사업비 1조3천억 원 투자, 일자리 9천 개 창출

01. 모든 초중고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

무선망 : 전국 초중고 전체 교실에 고성능 와이파이(WiFi) 100% 구축

스마트기기 : 교원 노후 피시(PC)·노트북 20만대 교체, ｢온라인 교과서 선도학교｣ 1,200개에 교육용 태블릿피시(PC) 24만대 지원

온라인 플랫폼 : 다양한 교육콘텐츠·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통합플랫폼｣ 구축

02. 전국 대학·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 강화

대학온라인강의 : 전국 39개 국립대 노후서버·네트워크 장비 교체 및 원격교육지원센터 10개, 현직·예비교원 미래교육센터 28개 설치

K-MOOC : 인공지능·로봇 등 4차 산업혁명 수요에 적합한 유망 강좌 개발 확대, 글로벌 유명 콘텐츠 도입

공공 직업훈련 :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시스템 고도화 및 이러닝·가상훈련(VR·AR) 콘텐츠 개발 확대

민간 직업훈련 : 직업훈련기관 대상 온라인 훈련 전환 컨설팅 제공, 온라인 학습관리 시스템 임대비 지원

세 번째 비대면 산업 육성

의료·근무·비즈니스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 비대면 인프라 구축으로, 관련 비대면 산업 성장 토대 마련

2025년까지 총사업비 2조5천억 원 투자, 일자리 13만4천 개 창출

01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

안전진료 : 디지털 기반 스마트병원 구축, 호흡기·발열 환자의 안전 진료가 가능한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건강관리 : 어르신 등 건강취약계층 12만명 대상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 활용 디지털 돌봄, 만성질환자 20만명 대상 웨어러블기기 보급·질환 관리

02중소기업 원격근무 확산

인프라 : 원격근무 시스템 구축·컨설팅 이용 바우처 지원, 중소·벤처기업 밀집 주요거점에 공동활용 화상회의실 구축

고도화 : 원격근무에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하기 위해 영상회의 품질 향상기술·보안기술, 업무관리 소프트웨어 등 개발 지원

03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온라인 판로 : 소상공인 32만명 대상 온라인 기획전·쇼핑몰, 라이브커머스 입점 등 지원 및 구독경제 시범사업 추진

스마트화 : 5세대이동통신(5G)·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기술을 소상공인 사업장에 적용한 스마트 상점 10만개·스마트 공방 1만개 구축

네 번째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사회간접자본(SOC) 핵심 인프라 디지털화, 도시･산업단지･물류 등 스마트화로 연관 산업 경쟁력 향상

2025년까지 총사업비 15조8천억 원 투자, 일자리 19만3천 개 창출

01. 4대 분야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교통 : 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 모든 철로 사물인터넷 센서 설치, 시시 티브이(CCTV)·사물인터넷(IoT) 활용 국가어항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디지털 트윈 : 정밀도로지도, 지하구조물(15종) 3차원(3D) 통합지도, 지하공동구(120km) 계측기 설치, 항만 디지털플랫폼 구축

수자원 : 국가하천·저수지·국가관리댐 원격제어 시스템·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재난대응 : 급경사지 등 재해 고위험지역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설치(510개소),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신속 알림시스템 추가 구축

02. 도시·산업단지의 공간 디지털 혁신

스마트시티 : 교통·방범 등 CCTV 연계 통합플랫폼 구축,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및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조성

스마트산단 : 실시간 안전 교통 방범관리 통합관제센터, 노후산단 유해화학 물질 유출·누출 원격 모니터링 체계 구축

03.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육상물류 : 중소기업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대형 전자상거래 물류단지 조성,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 도입

해운물류 : 항만배후단지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항만통합 블록체인 플랫폼 확대

유통 : 농산물 등 공공급식 식자재 거래·관리 통합플랫폼 및 축산물 온라인 경매플랫폼 구축

물류 연구개발 : 로봇·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 활용 첨단배송 등 물류기술 개발

한국판 그린뉴딜

첫 번째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녹색 친화적인 국민의 일상생활 환경 조성

2025년까지 총사업비 30조1천억 원 투자, 일자리 38만7천 개 창출

01.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그린 리모델링 : 공공 건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고성능 단열재 등을 사용하여 친환경 에너지 고효율 건물 신축·리모델링

그린스마트 스쿨 : 친환경·디지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태양광·친환경 단열재 설치 및 전체교실 와이파이(WiFi) 구축

02. 국토·해양·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

스마트 그린도시 : 도시 기후·환경 문제에 대한 종합진단을 통해환경·정보통신기술(ICT) 기술기반맞춤형 환경개선 지원

도시숲 :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미세먼지 차단 숲, 생활밀착형 숲, 자녀안심 그린 숲 등 도심녹지 조성

생태계 복원 : 자연 생태계 기능 회복을 위해 국립공원 16개소·도시공간 훼손지역 25개소·갯벌 4.5㎢ 복원

03.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

스마트 상수도 : 전국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 대상 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수돗물 공급 전 과정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

스마트 하수도 : 지능형 하수처리장 및 스마트 관망 관리를 통한 도시침수·악취관리 시범사업 추진

먹는물 관리 : 수질개선 누수방지 등을 위해 12개 광역상수도 정수장 고도화 및 노후상수도 개량

두 번째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지속 가능한 신재생에너지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미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시대 준비

2025년까지 총사업비 35조8천억 원 투자, 일자리 20만9천 개 창출

01.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스마트 전력망 : 전력수요 분산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해 아파트 500만호 대상 지능형 전력계량기 보급

친환경 분산에너지 : 전국 42개 도서지역 디젤엔진 발전기의 오염물질 배출량 감축을 위해 친환경 발전시스템 구축

전선 지중화 : 학교 주변 통학로 등 지원 필요성이 높은 지역의 전선·통신선 공동지중화 추진

02.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풍력 :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입지발굴을 위해 최대 13개 권역의 풍황 계측·타당성 조사 지원 및 배후·실증단지 단계적 구축

태양광 :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사업 도입, 농촌·산단 융자지원 확대, 주택·상가 등 자가용 신재생설비 설치비 지원(20만 가구)

공정전환 : 석탄발전 등 사업축소가 예상되는 위기지역 대상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 지원

03.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전기차 : 승용 버스 화물 등 전기자동차 113만대(누적) 보급, 충전 인프라 확충

수소차 : 승용 버스 화물 등 수소차 20만대(누적) 보급·충전 인프라 450대 설치 및 수소 생산기지 등 수소 유통기반 구축

노후차량 : 노후경유차의 엘피지(LPG)·전기 차 전환 및 조기 폐차 지원

세 번째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기후변화와 환경위기에 대응해 전략적으로 도전할 녹색산업 발굴 및 지원 인프라 확충으로 혁신 여건 조성

2025년까지 총사업비 7조6천억 원 투자, 일자리 6만3천 개 창출

01. 녹색 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녹색산단 조성

녹색기업 : 환경·에너지 분야 123개 중소기업 대상 전주기(R&D·실증·사업화) 지원 및 그린스타트업 타운 1개소 조성

녹색산업 : 5대 선도 분야의 기술개발·실증, 생산·판매 등 지원 기능을 융합한 지역거점 ｢녹색 융합 클러스터｣ 구축

스마트그린 산단 : 에너지 발전·소비를 실시간 모니터링·제어하는 마이크로그리드 기반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조성

친환경 제조공정 : 스마트 생태공장·클린팩토리 구축 및 소규모 사업장 대상 미세먼지 방지설비 지원

02. 연구개발(R&D)·금융 등 녹색혁신 기반 조성

온실가스 감축 : 대규모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 통합실증·상용화 기반 구축, 이산화탄소로 화학원료 등 유용물질 생산 기술개발 지원

미세먼지 대응 : 동북아 협력을 통한 지역 맞춤형 통합관리기술, 미세먼지 사각지대 관리 기술 등 개발 추진

자원순환 촉진 : 노후 전력기자재, 특수차 엔진·배기장치 등 재제조 기술, 희소금속 회수·활용 기술 개발

녹색금융 : 기업의 환경오염 방지 투자 등을 위한 융자 1.9조원 및 녹색기업 육성을 위해 2,150억 원 규모의 민관 합동펀드 조성

한국판 뉴딜 안전망강화

첫 번째 고용·사회 안전망

위기 발생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 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탄탄하고 촘촘한 고용·사회 안전망 구축

2025년까지 총사업비 24조 원 투자, 일자리 15만9천 개 창출

01.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고용보험 : 예술인,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 지원대상 단계적 확대

산재보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원 직종 확대(9→14개)

02.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기초생활보장 : ’22년까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보장성이 강화되도록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

상병수당 :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시행 및 저소득층 등 대상 시범사업 추진

03.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고용안정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 저소득 근로빈곤층 대상 직업훈련, 일경험 등 취업 지원프로그램 제공 및 구직촉진수당·취업성공수당 지급

04.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 지원

청년 : IT 직무 활용 또는 일경험 지원을 위해 청년 채용시 인건비 지원 및 중소·중견기업 대상 이공계 졸업생 등 핵심 인력 매칭

05.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산재예방을 위한 정기기술지도, 위험현장 순찰을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채용, 분진·소음 제거 등 환경 개선

두 번째 사람투자

경제구조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일자리로의 이동을 위한 인력양성·취업지원 및 디지털 격차해소 등 포용적인 사람투자 확대

2025년까지 총사업비 4조4천억 원 투자, 일자리 15만 개 창출

01. 디지털·그린 인재 양성

인공지능·소프트웨어 핵심인재 10만명 : 첨단산업 인공지능 융합 분야 박사급 인재의 산학협력 연구단 확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40개 운영

녹색 융합기술 인재 2만명 : 기후변화·그린엔지니어링 등 특성화 대학원 운영, 환경산업분야 재직자·실무자 교육 확대

02.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로 개편

K-디지털 훈련 : 기업·대학·민간 혁신기관 훈련을 통해 신기술 분야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18만명｣ 양성

K-디지털 플러스 : 직업훈련 참여자 대상 초·중급 디지털 융합훈련 지원 및 대학생 신기술분야 융합전공 운영

K-디지털 플랫폼 : 협약기업만 활용가능한 공동훈련센터를 지역 중소기업 및 훈련기관 등에 개방하여 디지털 융합훈련 제공

03. 농어촌·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

농어촌 : 도서·벽지 등 농어촌 마을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공공 와이파이(WiFi) : 주민센터 등 공공장소 노후 와이파이(WiFi) 교체, 고성능 공공 와이파이(WiFi) 신규 설치

디지털 역량 : 전국민 대상 ‘디지털 역량센터’ 운영

대체자료 : 장애인 정보접근권 확대를 위해 비대면 대체자료 제작·제공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