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고령자 부양부담 세계 최고 수준..인구변화 대응 골든타임" > 시사이슈·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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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김용범 기회개정부 제1차관이 27일 서울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에 대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8.27. kmx1105@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7일 "잠재성장률은 하락하고 장기적으로 경제 규모가 축소되며 청년층의 고령자 부양 부담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향후 인구 전망은 밝지 않다"면서 "총인구는 2028년부터 감소해 2067년에는 4000만명을 밑돌고 생산연령인구는 현재의 절반 이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저출산 기조는 2015년 이후 급격히 악화돼 금년 출생아 수준은 26만~27만명 수준으로 예상된다"며 "상반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은 것을 감안할 때 연간 기준 최초 인구 자연감소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해다.

김 차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결혼, 출산 의사결정에 교란을 미치고 있어 이미 심각한 수준인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더욱 가속화 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710만명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시작하는 올해가 인구구조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엄중한 인식 하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인구구조 대응 방안과 관련해 "여성·청년·고령자 등 분야별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외국인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겠다"며 "여성의 육아·가사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해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한편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재취업·창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알렸다.

청년의 경우 청년실업이 취업 포기나 영구적 생산 저하로 연결되지 않도록 구직 청년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청년들의 사회활동과 진로 탐색을 돕는다. 고령자 고용 활성화 논의와 함께 외국인 인재 유입, 외국인 인력유형별 맞춤형 도입방안도 마련한다.

김 차관은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해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의 질을 높이고 양자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며 "지역 공동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빈집의 효율적 관리, 인구감소 농어촌 지역 활성화,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교통환경 마련 등의 과제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 중심이 고령자로 이동하는 사회적 변화 추세에 맞춰 산업·금융·제도를 재설계하겠다"며 "노인 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경로우대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도 시작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인구 모멘텀을 감안할 때 출산율 자체를 높이는 노력 또한 매우 중요한 저출산 대응 과제"라며 "출산율 급감 등 초저출산 현상 극복 방안은 정부 내 역할 분담을 통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마련 중이며 연내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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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김용범 기회개정부 제1차관이 27일 서울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에 대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8.27. kmx1105@newsis.com

김 차관은 최근 경제 동향과 관련해 "앞으로 며칠 간이 이번 확산의 분수령이 될 것이며 향후 확산세가 심화되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3단계까지 격상될 경우 민생경제를 중심으로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엄중한 상황 속에서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우리에게는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성공적으로 대응했던 '경험'이 있다는 것"이라며 '코로나19는 더 이상 완전히 새로운 적은 아니며 사태 초기 겪었던 마스크 대란이나 금융시장 불안 같은 혼란도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긍정적으로 봤다.

이어 "지난 2~3월 상황과 비교해 경제적 영향을 꼼꼼히 분석하고 기존 비상경제 대책들의 추진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한 추가·보완 대책을 적기에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