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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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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속가능한 납세기반확립을 위해 공무원의 역할과 납세자의 역할에 대해 각각 2가지 예시를 들어 구체적으로 말해보시오.

① 출제의도

납세는 국가의 현재를 이끌어가고, 미래를 계획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공무원들은 국민들에게 세금의 올바른 사용과 효과를 인지시키고, 이를 지속적으로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쉽게 홍보해서 국민들의 성실하고 자발적인 납세 자세를 심어줘야 하고, 국민들은 국가의 다양한 세금운영과 필요성에 대해 올바로 인식하여 각자 성실하게 세금을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자세를 갖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의 노력이 우선한다.

② 유의사항

강압보다는 이해와 세금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켜야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기에 국민들의 납세자세가 잘못되어 있단 형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③ 예시답변

공무원의 역할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금의 중요성인식[국세청 측면]

현재 2만 명의 국세청 공직자분들이 노력하고 계시는 국민들에게 세금의 사용에 대한 중요성과 내가 납부한 세금이 다시 나에게 다양한 혜택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인식시켜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세금관련 법규를 간소화하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만들고, 지속적인 홍보[인터넷, sns,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신뢰도를 높여 성실하고 자발적인 납세 자세를 갖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담당공무원의 역할

정부에서 다양한 좋은 정책들을 많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선에게 국민들과 마주하는 공직자의 자세에 따라 국민들에게 납세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담당공무원이 된다면 세금관련 문의나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에게 어려워하는 세금관련 내용을 꼼꼼하게 듣고, 민원인들의 오해나 이해가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이해시켜 드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저를 통해 공직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다면 곧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게 될 것이고, 국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와 참여가 높아지게 되면 국민들 스스로 성실하고 자발적인 납세가 잘 진행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납세자의 역할 두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

국민들은 정부정책과 세금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홍보와 시민 참여제 등을 통해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신뢰도가 높아지게 된다면 세금을 많이 내면 국가발전과 자신에게 다양한 혜택이 주어짐을 알게 되고 올바른 세금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될 것이고 납세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성실하고 자발적인 참여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조세법과 올바른 정부정책을 알고 세무관련 문의 및 방문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로 내가 궁금해 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문제에 대해 쉽게 이해시켜 줄 때 4대의무인 납세정책에 대해 존중하고 국민 각자가 올바른 세금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때 국민들은 성실하고 자발적으로 조세정책에 맞춰 납세의무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