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찬반토론 > 공무원 면접준비법

노샘 조언 : 공무원 집단토론 자료를 별도로 만들지 못해 경찰자료 올립니다.

자료를 참고하시면 집단토론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방법을 이해하게 됩니다.

조직원간 소통과 협업이 이루어져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나와 다른 생각은 틀린 것이 아닌 다양성(창의성 5인 5색, 10인 10색)이 될 수 있기에 곰곰히 생각하면서 읽어주세요.

주제 - 양심적 병역거부 찬반토론

*안녕하세요. 저희는 광주에서 올라와 같이 수업에 참여했던 조입니다. 이번기회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할 수 있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같이 수업하게 돼서 저희는 정말 귀한 경험을 하고 갑니다. 진심으로 여러분께 많은 것을 배우고 갑니다. 저희로 인해서 여러분께 방해가 된 것은 아닌지 죄송한 마음도 들지만 이번 기회로 서로가 성장하는 기회가 된다면 정말 감사할거 같습니다. 남은 시간동안 준비 잘하시고 정말 여러분은 경찰관이 되기에 충분한 분이시니 면접 날 여러분의 능력을 발휘하셔서 모두 중경에서 만나 뵙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찬반 토론

사회자: 지난1일 대법원은 종교적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 사람들을 처벌할 수 없다며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씨를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처벌받은 인원은 1만9000여명을 넘어섰고, 그 중 99%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이 병역을 거부하는 배경은 성서에서 피를 멀리하라고 하여 수혈과 살육을 금지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현재 여론은 대법원 양심적병역거부 무죄판결의 양심적 병역거부 기준을 두고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한 찬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성하실 분 계십니까? 반대하실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편의상 오른쪽부터 찬성1 찬성2 , 반대1 반대2로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견제시하실분 계십니까?

의견 말씀해주십시오.

반대1: 반대 입장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지난 1일 대법원에서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한 기준을 양심과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이라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민들 사이에서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대법원의 입장을 설명하고 국민적으로 합의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국민적 합의를 얻은 후 점진적으로 진행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회자: 네 반대 측 수험생께서는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후 현재 국민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만큼 국민적 합의를 얻은 후 점진적으로 시행하자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 의견에 다른 의견 주시거나 덧붙이실 분계십니까?

찬성1 : 저는 찬성 의견을 발표하겠습니다. 물론 저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국민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표현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택하신 분들께 적용될 대체복무제도를 보면 현재 육군병사 기준 복무기간인 18개월을 기준으로 2배 이상인 36개월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종교적인 신념이 없다면 일반 병사들보다 긴 복무기간을 수용하고 복무하실 분들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공청회를 통하여 국민들과 함께 대체복무제도 방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 합의점을 찾는다면 국민들 또한 점진적으로 지지해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회자: 네 찬성의견으로 종교적인 신념이 없다면 일반 병사들 보다 긴 복무기간을 수용하고 복무하실 분들은 없으므로 양심적 병역거부하신 분들에 대한 종교적인 신념을 존중해주자는 의견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이 의견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거나 덧붙이실 분계십니까?

반대2 : 네 저는 반대 입장을 설명하겠습니다. 앞선 수험생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우리 헌법에서 행복추구권, 종교선택의 자유를 인정하는 만큼 그분들의 종교 선택에 대해 존중하며 종교적인 신념을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질 만큼 남북은 평화의 시대로 가기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임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안위를 보호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4대 의무인 군복무를 통하여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은 4대 의무인 군복무를 통하여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고 계시며 국민들은 그분들의 봉사와 희생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현재 남북이 평화의 시대로 가기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유일한 분단국가임은 사실이므로 국민의 4대 의무인 군복무를 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 해주시면서 반대입장 설명하셨습니다. 이 의견에 다른 의견 있으시거나 덧붙이실분 계십니까?

찬성2 : 찬성 의견 발표하겠습니다. 앞선 수험생 말씀처럼 저 또한 국민의 4대의무인 군복무를 통하여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신 분들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선 수험생의 말씀처럼 남북은 올해 두 차례나 남북정상회담을 할 만큼 평화적인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세계 유일한 분단국임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21세기는 정보화, 다변화 시대인 만큼 현대전에서는 과학전과 정보전을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병력보다는 과학적인 장비와 첨단시스템을 도입하여 군 장비를 현대화하는 것이 더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안위를 보호 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사회자: 21세기는 정보화, 다변화 시대인 만큼 과학전과 정보전을 대비해야 하므로 많은 병력보다는 군 장비를 현대화 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 해주시며 찬성 의견 발표하셨습니다. 이 의견이 다른 의견 제시하시거나 덧붙이실 분계십니까?

찬성1 :네 저는 앞선 수험생의 말씀에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병역대상자 모두가 군에 입대하여 병역을 임하는 것보다도 사회의 안전과 안위를 보호 하는 쪽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1월부터 교도소나 소방기관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자는 방안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통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들과의 합의를 거친다면 국민들로부터 점진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회자: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택하신 분들께는 사회의 안전과 안위를 보호하는 쪽에서 의무를 다하시는 것 또한 국가와 국민께 봉사하는 일이라는 말씀해주시면서 찬성의견 제시해주셨습니다. 이 의견에 다른 의견 있으시거나 덧붙이실분 계십니까?

반대1 : 반대 입장 설명하겠습니다. 저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택하신 분들께서 사회의 안전과 안위를 보호 하는 쪽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시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국민적인 감정이 아직까지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의 용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로 현역병으로 제대를 한 분들은 비양심적인 사람이냐며, 양심적병역거부라는 용어를 종교적병역거부로 수정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또한 공청회를 통하여 명칭을 수정하는 것에 대해 토론을 해본다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회자: 국민적인 감정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임을 설명하시면서 예로 양심적병역거부라는 용어를 종교적병역거부로 수정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에 다른의견 제시하시거나 덧붙이실분 계십니까?

찬성2: 찬성의견 발표하겠습니다. 저 또한 양심적병역거부라는 용어를 종교적 병역거부로 수정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공청회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해본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21세기 다변화하는 만큼 우리는 다양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공청회를 통하여 그분들의 종교선택과 행복추구권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 하고 국민들과 합의점을 찾아간다면 대다수의 국민들께서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시고 점진적으로 받아들이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회자: 우리사회의 다양성 존중에 대해 말씀하시며 찬성 측 의견 말씀해주셨습니다. 이 의견에 다른 의견 있으시거나 덧붙이실 분계십니까?

반대 2: 반대의견 발표하겠습니다. 저 또한 앞선 수험생의 말씀처럼 우리사회가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특정종교를 위하여 양심적병역거부를 적용한다면 특정 종교 때문에 헌법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헌법의 기본인 국가 안위와 안보를 유지하는 법조항이 무력화 된다는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공직에 입직하시려는 분들 중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택하신 분들을 국민의 4대 의무를 위반하신 상황이므로 똑같은 기준에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특정 종교를 위하여 헌법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에 대해 우려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공직에 입직하시려는 분들 중에서 양심적병역거부를 선택하시는 분들께는 똑같은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의견 주셨습니다. 이 의견에 다른의견 제시하시거나 덧붙이실분 계십니까?

찬성1 : 찬성의견 발표하겠습니다. 저 또한 앞선 수험생의 말씀처럼 국민의 4대 의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만큼 공직에 입직하시려는 분들에 대해서는 진솔하고 신중하게 생각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 또한 공청회를 통하여 공직에 입직하려는 분들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본다면 대다수의 국민들께서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지지해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회자: 공청회를 통하여 양심적병역거부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서 공직에 입직하려는 분들에 대해 신중하고 진솔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찬성의견 주셨습니다. 이 의견에 다른의견 있으시거나 덧붙이실분 계십니까?

이제 토론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측 의견 모두 잘 들었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아직까지는 국민적인 감정이 양심적병역거부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청회를 통하여 국민과의 합의과정을 거친 후 점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인식을 바꿔간다면 대다수의 우리 국민들은 양심적병역거부를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찬성 측 입장에서는 개인의 종교적 선택은 존중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4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공직자로 입직하려는 분들에 있어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사회자인 저 또한 여러분들과 같이 공청회를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서로 소통을 통해 점진적으로 나아간다면 국민들께서도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한 찬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