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멘난민 수용 > 공무원 면접준비법

조별토론 자료 예멘난민 수용(경북)

노샘 조언 : 수강생들에게만 공개된 자료인데 일부 일반공개 해드립니다.

공무원 집단토론 자료를 별도로 만들지 못해 경찰자료 올립니다.

자료를 참고하시면 집단토론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방법을 이해하게 됩니다.

조직원간 소통과 협업이 이루어져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나와 다른 생각은 틀린 것이 아닌 다양성(창의성 5인 5색, 10인 10색)이 될 수 있기에 곰곰히 생각하면서 읽어주세요.

사회자)

오늘 예멘난민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발표해보겠습니다.

난민이란 자국에서 전쟁이나 재난 등을 피해서 타국으로 탈출한 사람을 말하며 현재 국내에서도 난민법이 존재하며 타국에서 난민으로 신청한 자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난민수용에 대한 찬반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제 찬반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노샘 조언 : 오 사회자 클라스 보소~~ 좋습니다.

찬성1)

저는 난민수용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난민이란 종교나 전쟁 등 다양한 원인으로 자국을 벗어나 새로운 삶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21세기 국제사회에서 난민들이 사회적 약자인만큼 인권보호 측면에서 돕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격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독일에서는 [매년] 수십만명의 난민들을 수용해서 난민과 그 자녀들까지 재교육을 하고 자국민으로 편입하고 있습니다. 이후 편입된 대다수의 난민을 [독일의 사회 곳곳에서 독일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분야에서 일조하여 국격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최초 UN이 파견되어 도움을 받았으며 그 결과 세계에서 11번째 강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난민수용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사회자)

네 찬성측 입장은 난민은 사회적 약자이고 따라서 우리나라가 도움을 주는 것이 당연하고 말씀하였습니다.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면 수십만명의 난민을 수용하여 재교육을 하고 편입함으로서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반대1)

난민은 사회적약자로서 인권보호측면에서 우리나라가 도와주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급진적인 예민난민수용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예멘난민 수용 반대 청원수가 70만명이 넘어서고 있듯이 국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민 대다수는 난민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있으며 언론에서는 유럽의 대규모 난민수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접하였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예멘 난민 모두를 수용할 것인지와 같이 수용 규모가 정해지지 않았고 수용공간, 재교육 방안 등 정부의 정확한 정책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수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노샘 조언 : 좋아요.

사회자) 반대측 입장에서는 예멘난민이 급진적이며 국민의 합의 및 정부의 정확한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찬성2)

국민들이 난민수용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에 일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절대 공감이 아니다!!) 현재 제주도에 유입된 난민 중 아직까지 난민 인정자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인도적체류자가 339명이며 단순 불인정은 34명, 심사결정보류자는 85명입니다. 정부에서는 이와 같이 심사를 거쳐서 난민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사회에서 난민들이 일으키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우려하는 점은 공감하나 [우리나라는 극소수의 난민을 수용하고 있으며, 난민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그분들의 고충이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문제를 일으키기에 우리정부는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를 통해 사전에 이와 같은 문제는 예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국내에서는 문제점에 대해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현재 난민에 대한 심사절차를 진행중이고 국내에서 난민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점을 보아 난민수용에 대해 걱정을 하지 않다고 된다라고 찬성측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반대1)

정부에서 난민수용에 대해 절차적인 부분을 거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난민들은 그 동안 살아온 환경, 문화 등 우리와 다른 점이 많으므로 우리나라에 수용되었을 때 잘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주도에 들어와 있는 난민들 중 열악한 주거환경과 생계비 부족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언어적 측면에서 소통에 어려움 또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국가에서 정책을 통해 해결해주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게 된다면 난민들이 적응에 어려움이 겪게 되고 다양한 갈등 및 위법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난민수용에 대한 방안을 정확히 마련하고 제주도민을 포함한 국민들과 공청회를 통해 정책을 알리고 소통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노샘 조언 : 오 좋다

사회자) 반대측 입장에서는 난민과 우리나라의 문화적 차이가 있고 난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과 경제활동이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정책을 마련 후 점짐적으로 받아드리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예멘난민 수용에 대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의견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1)

점진적으로 공청회를 통해 난민을 수용하자는 입장은 공감합니다. 하지만 난민들은 자국에서의 어려움 때문에 타국으로의 유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난민들을 반대하기보다는 독일의 좋은 사례를 적용하여 난민들을 수용하고 교육을 한다면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반대1)

현재 우리나라에 유입된 난민의 수가 약 500명으로 극소수라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난민으로 인한 발생하지 않은 문제점을 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5천만의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는 난민수용공간을 늘리고,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와 같은 난민수용 방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통해 국민과 합의점을 찾아 점진적으로 진행한다면 국민들이 점차 받아드릴것이라 생각합니다.

사회자) 찬반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난민은 사회적 약자이며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난민수용에 앞서 국가는 정책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통해 국민에게 알리고 소통한다면 국민들 또한 점진적으로 난민수용을 받아드린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최근 난민수용에 대해 국민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샘 조언 :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