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금에 지급에 대해 선별적복지와 보편적복지 중 어느 것을 선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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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샘 댓글 0건 조회 2,373회 작성일 20-09-02 21:50본문
코로나 지원금에 지급에 대해 선별적복지와 보편적복지 중 어느 것을 선호하나요?
①네 답변드리겠습니다.
②저는 일반복지는 선별적복지를 지지하지만, 코로나 지원금의 경우 보편적 지급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③코로나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위험한 질병이기에 전 국민 누구나가 생활에 어려움과 두려움을 느끼고 계십니다.
④보편적복지로 전 국민이 혜택을 받게 된다면 내수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소상공인과 실직자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보편적복지를 선호합니다.
추가질문 – 재난지원금은 어디서 가져올 것인가요?
①네 답변드리겠습니다.
②재난지원금은 정부가 추경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③예를 들어 국민들에게 지역화폐로 지원금을 드리게 된다면 소상공인들의 사업이 활성화되고,
물건을 납품하는 기업활동도 활발히 진행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④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내수시장의 활성화는 세금증대로 연결되어
정부에서 발행한 부채까지 해결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재난 지원금 지급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추가질문 – 왜 일반복지는 선별적복지를 지지한단 말이죠?
①네 답변드리겠습니다.
②서구유럽의 경우 오랜기간 국민적합의를 통해 복지를 준비함으로서 우리나라에 비해 더 높은 복지자금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③하지만, 우리나라는 최근 40년 사이 산업화가 발달하면서 저출산과 고령화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보편적복지를 진행할 수 있는 자금의 여유가 없기에 저는 선별적복지를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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