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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신설에 대해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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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샘 댓글 0건 조회 1,673회 작성일 20-08-29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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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신설에 대해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① 찬반의 경우 -> 공수처 신설에 반대합니다.


② 공수처 정의?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처벌하기 위해 신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③ 공직사회 존중

하지만 우리나라 100만 공직자들은 서로 공청회를 통해 정부정책을 함께 논의하고 운영하면서 인적자원만으로 우리나라를 세계 11번째 경제대국으로 발전시켰습니다.


④ 그중 극소수의 공직자들의 “개인의 도덕적일탈”로 사회문제가 되기도 하였지만 대다수의 공직자분들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심으로서 국가발전에 이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⑤ 물론 단1명의 공직자의 사소한 실수도 주의해야 한단 점에서는 저도 동의하지만 이런 제도를 통해 100만 공직자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거나 국민들에게 공직에 대한 불신을 제공할 수 있기에 저는 반대합니다. 만약 진행된다면 “국민적 합의”를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주제는 찬성했을 때 이유를 묻게 되면 공직에 대한 불신을 논거로 내놔야 합니다. 때문에 저는 반대개념으로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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