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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토론 사드배치

노샘 조언 : 공무원 집단토론 자료를 별도로 만들지 못해 경찰자료 올립니다.

자료를 참고하시면 집단토론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방법을 이해하게 됩니다.

조직원간 소통과 협업이 이루어져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나와 다른 생각은 틀린 것이 아닌 다양성(창의성 5인 5색, 10인 10색)이 될 수 있기에 곰곰히 생각하면서 읽어주세요.

사드 (THAAD) -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1. 찬 1)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안보에 필요한 정책이므로 저는 찬성합니다.

반 1) 국가안보를 위한 것이라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정책집행 과정에 있어서, 공청회 등 소통이 부족하였고. 국민의 지지를 받지못하는 정책은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이러한 아쉬움 때문에 급진적인 사드배치를 반대합니다.

2. 찬 2) 공청회가 없었던 소통의 미흡함은 일부 인정합니다.

하지만, 국가안보문제는 시급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배치를 먼저 하였고, 이후 정부에서는 국민적합의를 이끌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드는 공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방어를 위한 것입니다.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은 낙하속도가 마하 10 이상입니다. 현재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낙하속도마하 5까지의 미사일만 요격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 마하 14까지 방어 할 수 있는 사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직접 미사일 공격이 아닌, 동해상공 40~60km에서 전자펄스공격을 감행할 경우 상공150km까지의 고고도에서 요격이 가능한 사드가 배치되어야만 방어가 가능합니다.

반 2) 방어 무기라면 저 또한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판문점에서의 남북정상회담을 거쳐 대통령의 평양방문까지.

지금 우리나라는 평화모드를 달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국제평화에도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평화적인 상황에서 사드 배치는 북한을 더 자극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국가 안보나 평화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공청회 등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설치되었기 때문에, 설치지역인 성주, 김천 국민들의 전자파에 대한 우려를 정부가 풀어주지 못했습니다.

3. 찬 3) 설치 전 지역 국민들과의 공청회를 통하여, 먼저 소통했다면, 더 효율성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사드를 배치부터 먼저 했을 당시에는 남북관계가 악화되었을 때이므로, 우선 배치가 시급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평화적인 분위기를 이유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것은.

시점에 따른 시급성의 논거에 있어 타당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화도 군사적으로 준비가 되어있을 때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려하시는 전자파 문제는 휴대폰만큼도 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반 3) 전자파 문제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은 다행이고, 몰랐던 점 잘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드배치를 계속 고집한다면, 남북평화 및 국제 평화 뿐 아니라. 경제적 국제관계도 악화 시킬 수 있으며, 실제 중국의 경제 압박 등으로 무역 손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4. 찬 4) 무역 손실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NPT(핵확산 금지조약)에 가입되어 있는 만큼 핵 확산을 막을 국제사회에서의 임무 또한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과의 경제 무역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며, 미국 및 다른 나라들과의 국제관계, 국제사회에서의 임무 또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입니다. 중국과의 무역에만 의존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중국과 무역 손실은 인도나 다른 제 3국의 무역활로 개척으로도 충분히 만회 할 수 있을 만큼 경제 강대국이며,

(더불어 그것이 또 다른 경제기회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반 4) 우리나라는 경제 강대국으로써 중국의 무역압박을 잘 이겨낼 것이며, 그만큼 경제자주국이라는 점은 인정 합니다.

하지만, 현재 평화를 위해 노력한 성과가 크게 보이고 있는 만큼, 북핵 등은 사드배치가 아닌 서로간의 소통과 평화를 위한 노력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뛰어난 성능의 방어체계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우리에게 사드가 꼭 필요한 것인지, 남북관계 및 국제관계의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아닌지 사드배치의 득과 실을 잘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